K-방산,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기회와 도전
유럽연합(EU)이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통해 국방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K-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EU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장려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과 현지 생산 조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EU의 대규모 무기 공동구매 계획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총 1,500억 유로(약 244조원) 규모의 무기를 공동구매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제도인 '세이프(SAFE)' 예산을 회원국별로 배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폴란드: 437억 3,400만 유로(약 71조원)
- 루마니아: 166억 8,000만 유로(약 27조원)
- 프랑스, 헝가리: 각 162억 1,600만 유로(약 26조원)
집행위는 각국의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금액을 나누고, 11월 각국이 제출하는 세부 계획을 토대로 최종 지원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출 집행은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과 세이프(SAFE)
세이프(SAFE)는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포함된 국방비 자금조달 정책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회원국은 EU 예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최장 45년 안에 상환할 수 있으며, 10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도 주어집니다.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도 동일한 참여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원칙적으로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방산 기업의 기회와 도전
유럽 시장 진출 기회:
유럽 무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한 국내 방산기업들은 이번 EU의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 그룹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에 사용될 사거리 80km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도 폴란드와의 2차 계약 물량 180대 중 일부를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가 현지에서 K2PL 버전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
그러나 유럽 시장 진출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럽 현지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협력업체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익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또한, EU 각국의 세이프(SAFE) 예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지 공장이 없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U가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이 52%에서 64%로 증가한 반면, 프랑스와 한국산 무기는 각각 6.5%를 차지했습니다.
K-방산 기업의 전략
현지화 전략: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로템도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과 협력하여 K2PL 버전을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 및 투자:
유럽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투자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LIG넥스원은 독일 뮌헨에 유럽대표사무소를 개소하여 유럽 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양자, 우주 등 첨단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한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K-방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U와의 안보·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K-방산 강국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EU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은 K-방산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과 현지 생산 조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K-방산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 기술 협력,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방산의 미래는 이러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은 K-방산 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지화 전략과 기술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