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적극 나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하여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자율주행 실증 지역 확대, AI 로봇 규제 재설계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2025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AI G3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저작권 데이터 활용 제약 완화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과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고 더 많이 개방합니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별법에 따른 예외 규정과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습니다.

가명 정보 제공 시에도 과도한 가명 처리로 데이터 활용 가치가 저하되고,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장려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으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보행자 원본 영상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원칙으로 인해 AI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본 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실증 지역 확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에 비해 지역, 운행, 행정 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빠른 추격을 위해 실증 구역을 노선 및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봇 활용 규제 정비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고, R&D 및 수출 지원 등 성장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중복 의무를 조정하고,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등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및 메가 특구 추진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 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규제 합리화 전략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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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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