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정부가 정한 산정 원칙과는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는 빈곤층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 중위소득 논란의 배경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여러 복지 사업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왜 논란인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에 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695만2071원으로, 약 46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격차는 202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정 원칙과 실제 결정액 차이
| 연도 | 산정 원칙에 따른 금액 | 실제 결정액 | 차액 |
|---|---|---|---|
| 2021 | - | - | 17만4457원 |
| 2022 | - | - | 6만4854원 |
| 2023 | - | - | 4만8038원 |
| 2024 | 695만2071원 | 649만4738원 | 45만7333원 |
정부의 해명과 숨겨진 이유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 추세를 보여 기본 증가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급격한 인상이 지속될 경우,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민생쿠폰, 긴급복지 등 보다 다양한 복지 분야의 재량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정 원칙’ 조정 과정의 불투명성
더 큰 문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정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주요 발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1∼2장 분량에 불과하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전문가와 정치권의 비판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액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 원칙’대로 결정하지 않아, 그만큼 빈곤층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발언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기준 중위소득 논란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산정 원칙’ 준수: 정부는 스스로 정한 ‘산정 원칙’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위원회 회의록 공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재정 확보 노력: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복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 취약 계층 지원 강화: 기준 중위소득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기준 중위소득 논란은 단순한 금액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투명성, 그리고 복지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