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묘란 무엇인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宗廟)는 조선 왕조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왕실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건축·의례·경관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귀중한 유산입니다.
‘종묘·사직’이라는 말처럼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근본으로 여겨졌으며, 단순한 고건축물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2. 개발 논란의 시작 –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
서울시는 최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종로구 연지동 일대)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며, 기존 50~70m였던 건물 높이 제한을 최대 140m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의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고, 종묘 주변을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세계유산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간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 두 사람의 입장 비교
| 구분 | 오세훈 서울시장 | 김민석 국무총리 |
|---|---|---|
| 핵심 논리 | 도심 재생·경제 활성화 | 세계유산 경관 보존 |
| 주장 요지 | 종묘 앞 낙후지역 정비 및 조화로운 개발 추진 | 초고층화는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 |
| 접근 방식 |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공개토론 제안 |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공론화 필요” 강조 |
4. 주요 쟁점 정리
① 경관 훼손 우려
종묘는 낮은 지붕선과 넓은 마당이 특징인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시야와 공간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경관의 조화’를 문화유산 가치의 핵심으로 보며, 시각적 간섭이 심하면 등재 취소 위험도 있습니다.
② 법적·행정 절차 문제
서울시는 “보존구역(100m 이내)을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은 거리 기준을 넘어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③ 경제와 문화의 균형
도심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vs 유산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충돌이 핵심입니다. 결국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가치 사이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5. 세계적 유사 사례와 시사점
런던 – 웨스트민스터궁 초고층 논란
유네스코는 “런던 도심 고층화가 유산의 조망권을 해친다”고 경고했고, 런던시는 조망 보호구역(Viewing Corrido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드레스덴(독일) –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
엘베강 다리 건설을 강행하다가 세계유산 자격을 상실한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개발이 장기 문화가치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리 – 조건부 조화 개발
180m 초고층 ‘투르 트라이앵글’ 빌딩 건설이 논란이었으나, 조명·외관·조망축 조건을 부과해 유산과의 공존형 개발로 조정했습니다.
교토 – 전통경관 보호 중심 모델
도심 고도를 15~31m로 제한하고 외관 색상과 재질을 규제, 도시 경쟁력보다 전통경관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했습니다.
6. 종묘 논란의 본질과 해법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세계도시가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제 활성화만을 좇으면 유산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고, 보존만을 강조하면 도심 기능이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화형 개발(Controlled Development)이 핵심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 ① 조망권 보호 구역(View Corridor) 제도화
- ② 고도·용적률 단계별 완화구역 설정
- ③ 유네스코 협의 및 문화재청 사전심사 병행
- ④ 시민·전문가 참여형 공론화 절차 확립
이 네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서울이 “보존과 발전이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결론
종묘는 서울의 과거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키면서 현대적 활력을 더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속도보다 방향”, 즉 유산 보존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FAQ – 종묘 개발 논란 자주 묻는 질문
Q1. 종묘 주변 고층 개발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보호구역(100m)을 벗어나 개발은 가능하지만, 세계유산 경관 영향 평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Q2. 유네스코가 제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드레스덴처럼 세계유산 가치 훼손이 인정되면 ‘위험유산’ 지정이나 등재 취소가 가능합니다.
Q3.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단계적 고도 설계를 통해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4. 정부(총리실)는 왜 반대하나요?
김민석 총리는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와 함께 절차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5.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런던은 조망 보호, 파리는 조건부 허가, 교토는 고도 제한 등 각 도시마다 유산 중심의 접근을 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