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아이돌봄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 개요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총 12만명이던 지원 인원이 12만 6천명으로 증가합니다.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설 수당 제도
- 야간긴급돌봄수당
- 유아돌봄수당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 및 야간근무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예상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상향
- 기존: 기준중위소득 63%
- 변경: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와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정부지원 시간이 추가됩니다. 생활보조금, 학용품비도 인상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책 요약 표
| 정책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아이돌봄 지원 기준 | 중위소득 200% | 중위소득 250% |
| 한부모 소득 기준 | 63% | 65% |
| 시설 급식 단가 | 5,000원 | 6,000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지원 확대
정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마음건강 개선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시도 2곳 추가 확대합니다.
주요 정책
- 집중심리클리닉 인력: 105명 → 124명 증원
- 청소년 자립수당: 440명 → 540명까지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전용 일터 3개소 신설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노후 수련시설 시설물 개선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방지에도 힘이 실립니다.
주요 조치
- 피해자 대응 인력 확대
- 불법영상물 삭제 시스템 기능 개선
- 국제 공조 협력 확대
또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센터·공동육아 지원 확대
전국 가족센터가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됩니다.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늦은 시간까지 운영 시범사업 실시
이와 함께 지방 중심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개편도 추진되어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됩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장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신규 사업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 신설
-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그룹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돼 미래세대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 여성의 역사 발굴 및 사회 인식 개선
- 성별 문화 불균형 해소 사업 추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정책은 아이돌봄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 실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